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작년 6월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어도 가짜뉴스를 묵과할 수 없고, 기내식도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김 여사 명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 의원의 의혹 제기는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었고, 법리상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며 배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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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 이제 4년 남았다는 뉴진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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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청 을. 만들어라 빨리 정권이 바꿰야한다
공정과. 상식은 어디서찿을까. 양심은 다아는데. 불의에 무릅끓는자는 되지 말아야지
아마도 김건희를 배현진이가 걸고 넘어졌던 일이라면 검찰은 배현진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