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3차 공판 요약
이재명과 한몸(?) 오마이 기자가
이재명이 2심 재판부 분위기 캐치 재판 자신감 표명이라며 무죄 나온다 유포 중
과연 그런가?
1.이재명 신청 증인도 협박 압박 없다 증언
2.위헌 제청 가는성 없고
3.공소장 변경 요구 취지는 명확화에 방점
김동현처럼 고의 쟁점 없이 판결 아니라 명확화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변론 체크 다 했음
1심의 모두 설명 정리 부분을 이재명측
11년~14년 5개 공공기관 설명과
백현동에 대한 혁특법 의무라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 협박을 짜깁기 했다 주장을
어제 공판에서 다 확인하고 있음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추가 제출 공문서에 대해 11년~14년 혁특법 의무 압박이나 안 해주면
직무유기 협박을 했다는 부분 특정이 있나
있다면 문건 특정을 하라고 요구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변론 짜깁기가
아니란 근거를 하나하나 세우는 중
이재명 국감 발언 김동현처럼 해부
무죄 법기술 아님
결론
김동현처럼 발언 분해 음주 운전을 음주 따로
운전 따로 이런 법기술로 무죄를 주려고 했다면
공소장 변경 요구 명확화 이렇게 하지 않음
오히려 이재명측 무죄 근거 짜깁기 아니라
1심처럼 모두-설명-정리 발언 전체가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이라고 심증 형성 과정이라
무죄 가능성 유포?
삽질
이재명이 털보 방송에서 선거법 무죄 나온다는
핵심 근거는 가짜뉴스
국감 발언은 상임위 고발(친고죄)만 가능
공선법 처벌 불가라 무죄
1.국회 사무처 해설 형사 처벌 면책 아님
2.1심 설시 헌법
국회의원 면책도 명백한 허위 처벌
적용 불가
2심에서도 재판부는 행정법 개념 형사법 아니다
형사 처벌 면제이려면
‘형사 처분’ 이렇게 명시라야 하고
이재명 주장처럼 해석 가능하다는 근거는
1심 2심 중 전혀 제시 없음
국회사무처 증감법 최초 해석 08년부터
지금까지 행정 인사 금전 불이익 방지 규정이지
형사 면책 아니다는 국회 공식 입장만 있음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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