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살해’ 김재규, 45년만에 재심하는 이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뒤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45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총으로 살해했던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신 정권 말기, 부마항쟁을 강경 진압하려는 대통령을 막기 위한 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재규 / 전 중앙정보부장(1심 최후진술) <출처:뉴스타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그러한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이걸 말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망 뒤 합동수사본부를 이끌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내란 목적 살인”으로 서둘러 결론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이 빚은 사건”으로 규정한 겁니다.

[전두환/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1979년 10월 28일)]
“즉시 범인 김재규를 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하여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 계속 죄상을 수사 중에 있다.”

김 전 부장은 한 달 만에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1심 재판은 첫 공판 16일 만에, 2심은 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듬해 5월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했고, 나흘 뒤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 법원은 김 전 부장의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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