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은 비상대권 조치 필요” 정적 제거용 계엄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 사법체계에선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비상대권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언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2024년 10~11월 무렵 윤 대통령이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 국회,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대선 뒤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 무더기 기소가 실현되고, 이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을 이른 시일 안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으로 이 대표를 체포하고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뿐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올랐던 인물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들이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체포 명단에 오른 이들을 윤 대통령이 평소에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진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두고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은 원래 당적이 없는데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무죄 같은 사법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했고,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젊었을 때 회장 집 쳐들어가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남민전) 활동 당시 투쟁 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집에 침입해 옥살이를 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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