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 사유 소멸,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 헌재로 이동

尹 대통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탄핵심판 출석 위해 헌재 이동

“구속 사유 소멸,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 주장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4일 있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3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해 증거 인정 여부를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기록 파악을 위해 이에 3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후 3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 중앙지방법원에서 출발해 헌법재판소로 이동 중이다. 이번 변론기일에선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5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7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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