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5%” 미친듯이 욕먹는 2차 개혁안 상황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최대 95%” 2차 개혁안 내달 발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다음 달까진 확정될 전망이다. 2차 개혁안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등 막바지 쟁점 정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비급여·실손 체계 개편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 중 비급여·실손 개편은 비(非)필수과 의사 쏠림 등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의도가 담겼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사·환자의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요 안건을 논의할 의개특위 내부 회의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9일 회의에선 비급여·실손 개편안을 검토했다.

‘관리급여’ 형태로 과잉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95%까지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정부는 진료비 규모가 크거나 갑자기 증가하고, 병·의원별 가격차가 큰 비급여를 중심으로 관리급여 항목을 정하는 위원회를 꾸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관리 대상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에선 비중증·비급여 보상을 축소할 계획인데, 중증 질환 부담률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한 번 더 회의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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