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고 싶어요” 북한군 포로 귀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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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3

실현 가능성 미지수
제네바협약 등 변수
“난민 신청 적극 수용해야”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목이 쏠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 당국을 향해 이들의 난민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그의 귀순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가정보원은 정보위원회 국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리 씨의 귀순 의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지만, 그의 진의를 직접 파악한 후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 규정상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오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자국군의 참전을 부인한 상황에서 러시아로 먼저 송환된 뒤 북한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그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네바 제3 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따라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 모 씨는 “80%는 결심했다”라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한 건 이번이 첫 번째다. 리 모 씨는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고백하며,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리 모 씨에 따르면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보위부 요원이 1∼2명씩 배치돼 북한군의 사상을 통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0월 초 북한에서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이후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으며,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이 끊겨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리 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여할 줄은 몰랐다”라며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라고 답했다.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투가 있을 것임을 알지 못해 당시 그의 상심이 컸을 것으로 파악된다.

리 씨는 턱과 팔을 심하게 다쳤으며, 당시 전투에 참여한 그의 전우들은 무인기와 포 사격으로 거의 다 희생됐다. 그는 “무인기가 공격해 와서 날 구해준 사람 한 명 두 명 죽고, 그러면서 나 하나 살아남았다“ 라며 “다섯 명이 있던 상태에서 다섯 명이 몽땅 다 희생됐다”라고 전했다.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리 씨는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라며 자신도”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며 “아버지 쪽 친척들을 놓고 보면 몽땅 다 과학자 집안이다. 제대 후 대학에 다니려고 했고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겨온 만큼 이 꿈을 이뤄보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리 씨의 사연에 많은 이들이 귀순 여부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일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에 정부 당국을 향해 이들의 난민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가 된 북한 청년들의 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북한의 ‘사기 파병’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의 귀순을 성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 정권은 청년들을 ‘훈련받으러 유학 간다’는 거짓말로 속여 러시아 전선으로 보냈다고 한다. 게다가 보위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며 청년들을 세뇌했고 같은 중대 60여 명이 전투에서 희생됐다고 한다”라며 “대부분이 외아들이었다는 증언이다.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진다”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 침해 방조를 멈추고 김정은의 전쟁범죄를 규탄, 북한 청년들의 구출에 동참하길 촉구한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리 씨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