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마 재판관 불임명 위헌’ 헌재 결정 반발… “의무 없다”

윤 대통령 쪽은 이날 낮 입장을 내고 “권한쟁의를 인용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그래서 다른 사건은 모두 제쳐두고 선고를 강행한 것”이라며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했다.

앞서 헌재는 27일 오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리인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라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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