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찬대 강력 경고 “최상목, 오전중 마은혁 임명않으면 권한대행 인정못해”

[속보] 박찬대 “최상목, 오전중 마은혁 임명않으면 권한대행 인정못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면서 “오전 중에 꼭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 임하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선고를 했다”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면서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바로 임명하기는커녕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 무슨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나.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착각에서 깨어나라”면서 “헌재 임명을 선별 거부함으로써 헌재 온전한 구성을 막고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를 수수방관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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