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늘어나는 노인문제를 해결할 방법.jpg
바로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늘리기
그런데 노인 기준을 75세로 늘리면 뭐가 달라지냐?
현재 기준은 65세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제도가 75세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짐
대표적인 예로 지하철 무임승차가 만 65세 이상임
아니 그러면
노인들 복지제도 다 뺏어가면
노인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건 바로 노인들도 일하면 된다는 것
“아니 일해서 돈을 버는데 복지가 왜 필요함? ㅋㅋㄹㅇ”
즉, 복지비용이 감당이 안되는데
그걸 짊어질 젊은 세대는 숫자가 너무 적음
그렇다고 그 몇 안되는 젊은이들에게 이 짐을 전가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임
그 전에 폭동이 일어나든 혁명이 일어나든 나라 뒤집어질 것임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일해서 알아서 살아남아라 라는 것
실제로 노인 부양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걸 1년에 20만명 남짓 태어나는 신규 유저에게 전가한다?
절대로 불가능함. 산술적으로만 보아도 말이 안됨
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뭐냐?
남성의 기대수명이 80.5세인데
75세부터 복지 혜택을 받으면
5년 복지혜택 받고 죽어라 라는 소리
이미 10년 전보다 일하는 노인은 2배 더 증가한 상태인데….
여기서 더 높이라는 것임.
근데 한국은 정년이 OECD에서 제일 낮아서 짤리는 나이는 제일 빠른데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은 제일 높다는 것임
그래서 일찍 짤리고 자영업으로 많이 진입하는 것
그런데도 여기서 실질 은퇴연령을 더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그 와중에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뒤로 물리면 개박살 날 거 같으니
받기 직전까지 내는 것으로 바꾸는 것 검토중
요약
1. 노인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지금 태어나는 인간들로 감당이 안된다
2. 그럼 노인 연령을 높이자. 그럼 뭐가 바뀌는데? 노인으로서 받는 모든 혜택이 다 뒤로 밀려남
3. 복지를 못받으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시키자. 근데 평균 수명이 80세임
4. 5년정도 복지 받다가 죽어라
즉,
죽을때까지 일해라
지금 40,50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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