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야, Author at 디패스트 - Page 11 of 132

이슈야 (3154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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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여성 희생자 만지고 싶다” 무죄 -> 유죄 뒤집혔다 2025.01.05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를 가리켜 “성폭행하고 싶다”는 등 메시지를 입력했다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음란한 문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날 발생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자 여성 희생자를 상대로 “죽은 애들 XXX 만지고 싶다”, “죽은 애들 XXX 싶다”, “한 번 XXX 죽어야지”, “아 20대 여자들 XX하노” 등 음란한 문언을 적은 혐의를 받았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음란한 문언, 화상,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때 ‘음란’의 기준은 단순히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문언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메시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1-3형사부(부장 조정래)는 지난 9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이 수긍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 형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시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시신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저속한 느낌을 준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2심)은 법리를 오해해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향후 진행될 4번째 재판에서 A씨는 유죄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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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먹어가며 고생" 제주항공 유족들, 공무원에 감사 인사 2025.01.05 제주항공 참사 179명의 희생자 유족이 5일 수습 당국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보건, 항만,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사고 수습을 위해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박 대표는 “유족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지금 많이 없다”며 “인도 절차가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 인도 절차가 급속도로 빠르게 이뤄져서 유족들이 위로를 받고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유족 대상) 브리핑은 이날 오전을 기점으로 끝내도록 하겠다”며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인사말을 마친 박 대표는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뒤로 서게 하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나와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유족들 앞에 서자 박 대표와 유족들은 “국토부 장관, 전남청 경찰, 소방, 보건, 항만청, 광주시, 전남도 모든 분들이 욕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했다”며 “이분들도 가족이 있지만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들은 울먹이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을 끝으로 현장 브리핑을 마무리한다. 전체 희생자 179명 중 146명의 인도가 이뤄졌다. 남은 33명의 인도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2분영상) 고생하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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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지고 나이차 실감나는 신형만 & 봉미선 부부 2025.01.04 어려지고 나이차 실감나는 신형만 & 봉미선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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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덕분에 소멸 위기에서 벗어난 유럽 시골마을 2025.01.04 노르웨이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시골마을 뷰고니스는 대서양과 북극해에서 잡히는 품질 좋은 물고기가 특산물인 마을이었지만 가장 큰 수익원이었던 대서양대구가 유럽과 북미의 남획으로 잡히는 물량 자체도 줄어들고 끝내 어획제한조치까지 시행되자 마을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됨 결국 어촌소멸위기 끝에 신문에 "인구 300명의 마을 받아줄 지자체 구함" 같은 광고까지 내기도 했던 이 마을은 갑자기 나타난 기회 덕분에 유래없던 호황기를 맞이했는데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임, 정확히는 전세계 수출량의 94% 를 차지하던 러시아산 킹크랩이 전쟁으로 무역금지가 되면서 전세계 많은 식당들이 킹크랩을 구하지 못하게 됐는데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던 뷰고니스에서 러시아가 풀어둔 킹크랩이 대량으로 잡히게 된 것. 사실 뷰고니스는 킹크랩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존에 잡히던 생선들을 잡아먹고 그물을 찢어버린다고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했었는데 그 킹크랩이 지금은 효자가 됨 몇년 전 10척도 되지 않던 마을 어선은 지금 수백척의 어선이 되어 킹크랩을 잡거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킹크랩 낚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거나 잡은 킹크랩 대부분을 수출하면서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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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조롱하고 폭행한 개ㅂㅅ 2025.01.04 결국 경찰에 잡혀서 집도 잃고 사업도 잃었다함 물론 깜빵도 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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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티가 굉장히 불행한 국가인 이유 2025.01.04 맨 아래 요약 있음. 1.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모든 제국주의 국가를 적으로 돌림. (데살린. 원래 프랑스의 충성파 그 자체였으나 기회를 보고 독재자가 되었음. 근데 그 과정에서 배신의 배신의 배신을 함.) 데살린이 진짜 잔혹하게 백인 학살을 해버리는 바람에 근처 미국부터 시작해서 당시 백인 국가들은 전부 아이티하고 적대 외교함. 이것만 안했어도 영국은 프랑스랑 앙숙관계라 어떻게든 줄질하면 이득 볼 수도 있었는데 당연히 영국도 적대 외교함. 2. 아이티는 전혀 똥땅이 아니었음. 아이티(당시 생도맹그)는 프랑스의 개꿀땅 그 자체였음 당시 프랑스 국부의 25%를 아이티가 차지할 정도였음. 이걸 대충 환산하면 7억프랑~18억프랑 정도 대충 13억 프랑. 3. 프랑스가 독립허가 대신 프랑스 농장주에 대한 보상(백인 학살 포함)으로 요구한 9천만 프랑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함. 특히 1910년 이후 프랑스 은행은 미국 은행(그리고 독일 등 여러 서구국가)으로 아이티의 지분을 넘겼는데, 기업의 국가인 미국의 기업가들은 훨씬 심하게 추심을 했고, 국가 내정도 더 심하게 간섭하기 시작함. 대출을 대출로 막게됨. 차라리 이걸 먼저 갚았으면 미래는 훨씬 좋았을텐데... 이후 독재의 독재의 독재가... 4. 무엇보다 독립이후 재건보다 독재가 우선인 국가가 되어버렸고, 1910년부터 미국은행이 채권을 가져간 이후 1915년 아이티에서 쿠데타가 터졌을 때 미국이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 이때부턴 그냥 미군이 점령하게 되었음. 이때부터는 완전히 국가를 상실하게됨. 요약 1. 아이티 독립 당시 백인 학살로 백인 국가들의 적대외교 2. 프랑스의 배상청구, 국가 재건보다는 독재와 또 독재 3. 미국 은행들의 채권추심, 미국의 점령 및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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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의 반전 뉴 WWE 위민스 챔피언 2025.01.04 반년을 니 밑에서 참았다 드디어 캐싱인 ㄷㄷ 아뉘넹..... 한박자 늦은 템포 통수 시전 티파니 ㄷㄷㄷㄷ 그와중에 130킬로를 들어올려 KOD 꽂는 비앙카 뉴 WWE 위민스 챔피언 티파니 스트랫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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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게임2 임시완 나이에 대한 해외반응 2025.01.04 믿을수없다는 반응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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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랑 친숙한 동물 개의 흥미로운 점들 2025.01.04 1. 지형 문화 상관없이 유라시아 아프리카 전역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 개를 키워왔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소 닭 돼지는 안키웠는데 개는 키웠음) 2. 전세계 설화, 민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거의 없음. 이슬람권 일부에서 무하마드에게 개가 공격할뻔한적이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쿠란에는 없고 무하마드 본인도 유목용개들을 좋아했음 3. 전색맹 (회색으로만 보임)으로 알려졌으나 파란색 노란색의 2색도를 감지할 수 있음 4. 시력이 별로 좋지 않지만 (원추세포수가 사람보다 적음), 야간시야는 사람보다 좋음 (간상세포 수가 사람보다 많음) 5. 후각세포가 1억 이상이며, 사람이 500만개라서 20배로 많음. 특히 블러드하운드는 3억개로 사람보다 60배가 많음 6. 회색늑대랑 같은 종(Spicies) (Canis Lupus, 카니스 루푸스)임. (회색늑대, 소형견, 대형견 모든 종들 다 같은 종임). 당연히 같은종이라서 개랑 회색늑대랑 교배됨. (다른 늑대는 종이 다름). 종 안에 아종만 달라서 유전자 차이가 0.05% 미만임. (사람의 각 인종보다도 차이가 적음). 유전자 차이가 매우 적은데 소형견/대형견처럼 크기나 표현형들이 매우 다양함. (고양이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 편차가 적으며 그나마 비슷하게 생긴 야생 고양이과 삵과는 속명 종명이 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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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살에 이정도 운전 실력이면 ㅆㅅㅌㅊ 아님? 2025.01.04 디시에서 욕 바가지로 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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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을 남길 수 없는 전주 메밀국수의 달인 2025.01.03 국물을 남길 수 없는 전주 메밀국수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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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근황 2025.01.03 식료품점에서 남자들 싸우는거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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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대테러 특수부대의 특징 2025.01.03 프랑스 헌병대 GIGN 프랑스 경찰 RAID 프랑스 경찰 BRI 방탄 바이저가 달린 헬멧 + 무거운 방탄 방패 방탄 바이저가 달린 헬멧은 GIGN이 최초로 도입한것이며 도입 당시에는 조준을 방해하고 매우 무거워서 대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는데 에어프랑스 8969편 납치 사건 당시 돌입한 GIGN 대원 한명이 안면부에 총격을 당했으나 방탄 바이저가 총탄을 막으면서 가벼운 부상만 당하며 도입한 이유를 보여줬다. 방탄 방패 또한 세계 각지의 경찰과 특수부대들이 사용하지만 프랑스 대테러 특수부대는 특히 방패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팀 전체를 보호할수있는 초대형 방패 또한 운용한다. 사진은 2015년 파리 테러 당시 바타클랑 극장에 진입한 BRI 대원의 방패인데 테러범의 AK-47 총탄 약 30발을 막아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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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레전드 추가된 한문철TV 2025.01.03 또 레전드 추가된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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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겜2 때문에 갑자기 알고리즘에 등장한 한남자 2025.01.03 3년전 영상인데 갑자기 사람들 알고리즘에 등장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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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지 전달하려는 영화에 대한 봉준호 감독의 생각 2025.01.03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거장이 된 봉준호 감독 메세지가 너무 노골적인 영화는 그냥 프로파간다 일단 영화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라는 봉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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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차량 난장판 만든 여성 ㄷㄷㄷ 2025.01.03 택배차량 난장판 만든 여성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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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효주 오줌이였다는 장면 2025.01.03 감시자들에서 소변보는 장면 한효주가 화장실에서 실제로 오줌을 누며 찍은 것이라고 한다. 해당 장면을 보면 그녀가 변기에 앉아서 바지와 팬티까지 내린 상태로 오줌을 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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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자 평균 외모인지 의견 갈리는 연예인 2025.01.03 한국남자 평균 외모인지 의견 갈리는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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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미모라는 나는솔로 출연자 ㄷㄷ 2025.01.03 24기 옥순 역대급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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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병산서원 못질한 KBS 고발 예정 2025.01.03 KBS 드라마팀이 문화재를 훼손해 사과한 가운데, 안동시가 현장 확인 후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 3일 헤럴드POP 취재 결과, 안동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병산서원 훼손 현장을 한 번 더 확인 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화재 복구 범위를 확인한 후, 법적 자문을 받아 KBS 드라마팀을 고발할 예정이다. 최근 KBS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가버렸다’는 병산서원을 훼손해 논란에 휩싸였다. 스태프가 드라마 촬영을 위해 병산서원 기둥 상단에 못질하고 등을 설치해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동시는 KBS 드라마팀의 촬영 중지 조치를 취했다. KBS 측은 즉각 사과하며 “제작진은 지난 연말 안동병산서원에서 사전 촬영 허가를 받고, 소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람객에게 문화재에 어떻게 못질하고 소품을 달 수 있느냐는 내용의 항의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 불문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KBS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정확한 사태 파악과 복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또 KBS 측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해당 드라마 관계자는 병산서원 관계자들과 현장 확인을 하고 복구를 위한 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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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6년만에 복귀하는 명작 애니메이션 2025.01.03 이 미친머리에고무장갑쓴싸이코패스맑눈광펭귄 출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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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 강아지를 만지고 싶을때 개꿀팁 2025.01.03 낯선 강아지를 만지고 싶을때 개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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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과잉진압이다 vs 아니다 논란됐다던 70대 패대기 2025.01.03 할아버지랑 경찰이 교통 법규때문에 의견 갈림 할아버지가 셧 업! 하자마자 경찰이 패대기 치고 수갑채움 할아버지는 두개골, 목뼈 골절 누가봐도 힘 없어 보이는 노인인데 바로 패대기 치는건 과잉진압이다 아니다 논란됐다고함 논란이 생기자 저 경찰은 유급행정휴가 조치 받음